밍의 다양 일상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이 필수로 선임되어야합니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경우 법원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에게 공소장과 국선변호인 선정 관련 고지도 함께 해주고있습니다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