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의 다양 일상

형사사건의 절차, 형사소송절차 기소전부터 기소 후, 구속영장실질심사부터 공판절차까지 형사사건의 시작 루트입니다✔️ 형사사건은 기소 전과 기소 후로 나눠지는데 -기소 전 구속영장청구(검사)-구속영장실질심사-판사님의 결정으로 구속이 될지, 석방이 될지 구속상태 유지로 공판 절차가 진행될지 석방상태로 공판 절차가 진행될지 정해집니다. 기소전에는 형사 사건번호도 검찰청 형제 번호로 유지되고, 기소후 법원의 사건번호 고단, 고합, 고약 등으로 사건번호가 새롭게 부여됩니다 -기소 후 공판 준비절차가 진행되며 이때도 약식명령 or 공판절차로 나눠집니다 약식명령은 벌금형으로 보면 되지만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약식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해 공판절차로 다시 심판을 받으실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