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의 다양 일상

소송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나눠지게되고, 민사소송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련된 소송을 말하며민법.상법 등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건을 말합니다.ex) 대여금, 손해배상, 양수금청구의소, 매매대금청구의 소,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 등등 형사소송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자세하게 확인하고싶은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소송의 유형 필요서식

형사사건의 절차, 형사소송절차 기소전부터 기소 후, 구속영장실질심사부터 공판절차까지 형사사건의 시작 루트입니다✔️ 형사사건은 기소 전과 기소 후로 나눠지는데 -기소 전 구속영장청구(검사)-구속영장실질심사-판사님의 결정으로 구속이 될지, 석방이 될지 구속상태 유지로 공판 절차가 진행될지 석방상태로 공판 절차가 진행될지 정해집니다. 기소전에는 형사 사건번호도 검찰청 형제 번호로 유지되고, 기소후 법원의 사건번호 고단, 고합, 고약 등으로 사건번호가 새롭게 부여됩니다 -기소 후 공판 준비절차가 진행되며 이때도 약식명령 or 공판절차로 나눠집니다 약식명령은 벌금형으로 보면 되지만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약식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해 공판절차로 다시 심판을 받으실수있습니다. -..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3 [개인파산/면책] (서울회생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help.scourt.go.kr 법원에 들어가는 민사, 형사 양식들 다운 받는 방법 법원, 검찰에 들어가는 양식들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된답니다 맨 위에 링크 올려놨는데 네이버에 대한민국 법원 검색하시면 양식을 다운 받을수있어요 홈페이지에 중간, 오른쪽에 사건검색, 인터넷등기소 등이 적혀있고, 아래 양식이 적혀있는데 양식을 누르시면 아래 창이 뜨고, 양식 모음을오 확인하시면 돼요 필요한 서류를 검색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검색해봤고, 한글 파일로 서류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