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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 진행 과정 및 방어는 어떻게?

밍밍뿌잉 2023. 6. 2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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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실질심사는 간단하게 말해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는 심사입니다.

 

피의자심문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다음날까지 심문을 해야합니다

 

미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을 해야하고,

피의자가 도망등의 사유로 심문할수없는 경우 심문 없이 영장 발부 를 결정할수있습니다.

 

심문 장소, 기일 통지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즉시 검사와 변호인에게 각각 통지하고,

 

변호인이 선임되있지않은 경우,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여 진행됩니다.

 

 

영장실질심사로 구속여부가 결정되기때문에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고 접견을 해,

사건에 대하여 미리 소통을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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