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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일 피고인 출석 여부
판결 선고일엔 피고인이 필수로 참석 해주셔야하고,
민사와 다르게 형사는 선고일로부터 상소 기간이 기산됩니다.
형사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소를 해야해요
판결문은 아래 양식을 법원에 제출해서, 판결문을 받아보실수있습니다
판결문 교부방법_판결등본초본송달신청서
형사 항소장, 상고장
형사 상고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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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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