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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 를 말합니다
상속의 개념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것을 말한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은
등기관리자 상속인(상속받는 자), 상대방은 피상속인(상속하는 자)
공동상속의 경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ex) 부친 사망 후 모친 및 3명의 자녀의 상속분 계산 : 1.5 : 1 : 1 : 1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준비서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집합)건축물대장등본)
신청인의 주소 및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초)본, 피상속인의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들 전원의 기본증명서)
위임장관련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분할협의서, 인감도장)
✔️들어가는 비용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상속세, 국민체권매입, 대법원수입증지, 등기수수료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의무자에게 함께 부과되는 세금
"상속세" 상속인(상속을 받는 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
✔️신청절차
위 서류들이 다 준비가 되었다면
http://www.iros.go.kr/PMainJ.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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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ros.go.kr